법원의 선택,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묻다

가끔은 달리는 것보다 사회의 흐름을 읽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다. 평소 마라톤 대회 정보를 주로 다루지만, 근래 눈에 띄는 판결 하나를 보고 몇 자 적어본다.

얼마 전 한 법원이 내린 판결이 화제였다. 군에 의해 서해에서 피격된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전직 국가정보원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결과다. 재판부는 ‘월북’ 판단에 합리성이 있었다고 봤다. 이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유무죄를 넘어, 국가 권력이 시민의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당시 상황에서 이들의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는 이 대목에서 문득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매스스타트 경기에서 있었던 판정 논란이 떠올랐다. 당시 한 선수는 상대의 반칙으로 순위가 밀렸지만, 심판진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기 후 영상 분석 결과 반칙이 명백했음에도 판정이 번복되지 않아, 많은 팬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도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증거와 정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과연 충분한 증거가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사실 나는 법조계에 문외한이다. 하지만 몇 년 전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며 규칙과 공정성에 대해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달리기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고, 정해진 룰을 따라야 한다. 만약 심판이 특정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린다면? 대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 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다. 사회 구성원이 법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제도도 무용지물이 된다. 2023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사법부 신뢰도는 30%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10년 전보다 낮아진 수치로, 국민이 법원의 결정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보여준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국가 권력이 개입된 경우,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지기 마련이다.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 유족은 물론, 많은 시민이 ‘의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부족했다고 비판한다. 반면 법원의 논리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진실 규명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마라톤에서도 기록 측정 오류가 발생하면 재심을 요청하듯, 생명이 걸린 사건이라면 더욱 정밀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16년 리우올림픽 여자 마라톤에서 한 선수의 코스 이탈 논란이 있었을 때, 국제육상경기연맹은 즉시 조사위원회를 꾸려 영상과 GPS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선수의 무죄가 입증되었고, 순위가 복원되었다. 이처럼 중요한 사건일수록 다각도의 조사와 투명한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군과 해경의 초동 대응 기록, 통신 기록, 위성 사진 등 모든 가능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접할 때면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해진다. 법적 분쟁이나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찾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광주 지역에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광주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물론 나는 법률가가 아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아는 사람의 조언이 큰 힘이 되더라. 지난해 지인의 상가 임대차 분쟁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변호사 한 마디가 몇 달간의 고민을 해결해준 경우도 있었다. 법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혼자 해결하려다 더 큰 문제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돌아보면, 법원의 판결 하나가 사회 전체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특히 국가 권력과 개인의 관계에서 공정성은 생명과도 같다. 달리기에서 반칙이 용납되지 않듯, 국가 권력의 행사도 엄격한 기준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판결이 단순한 ‘무죄’ 선고로 끝나지 않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예를 들어, 군과 해경의 합동 수사 매뉴얼을 정비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시 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2020년 해양경찰의 구조 실패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하다. 이번 사건이 진정한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평소 마라톤만 다루던 블로그에 이런 무거운 주제를 올리는 게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가끔은 달리기처럼 직선적인 사고가 아닌,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각도를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신뢰가 더 단단해지길 기대한다.